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선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9		발의연월일 : 2022. 11. 18. 발 의 자 : 이선옥·이단비·김대영·김용희·석정규·신성영·장성숙·유경희·김유곤·김종득·이강구·박판순 의원(12명)

1. 제안이유

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하며,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등 스토킹은 중대범죄로 확대될 수 있어 적극적인 개입과 예방이 필요함.

나. 인천광역시에서도 2020년 73건에 불과했던 스토킹 피해 상담 건수가 2022년(8월 기준) 3배 이상 증가한 248건에 달하는 상황임.

다. 이에,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등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나.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5조)

마.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6조)

바.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7조)

사.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아.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의 위탁 운영 근거를 명시함. (안 제9조)

자.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업무 종사자들의 비밀 준수의 의무를 명시함.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 피해자등 심리상담 지원사업

4. 스토킹 피해자등 법률상담 지원사업

5. 스토킹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인천광역시경찰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ㆍ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사업, 교육, 홍보

○ 관련조문

- 인천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제5조 사업, 제6조, 예산의 지원, 제8조 교육 및 홍보, 제9조 위탁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대    상

- 스토킹 피해 여성(1년 약 400명) 및 상담사(1명)

- 스토킹 교육·홍보 대상(인천 시민)

○ 지급시기 : 매년

○ 비    용

구 분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규모(명)	1,500만	300만	300만	300만	300만	300만
비용(백만원)	750	150	150	150	150	150

나. 추계 결과

○ 총사업비 : 1.5억원

○ 세부내용

구 분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규모(명)	1,500만	300만	300만	300만	300만	300만
필요인력(명)	5	1	1	1	1	1
사업비 합계 (백만원)	750	150	150	150	150	150
사업비 (백만원)	30	6	6	6	6	6
인건비	220	44	44	44	44	44
홍보비	250	50	50	50	50	50
교육비	250	50	50	50	50	50

- 사업비  6,034,000원 × 1식               =  6,034천원

* 수사·상담·법률·의료 지원 및 부대비용

- 인건비(상담사) 3,663,800원 × 1인 × 12월 = 43,966천원

* 지급금액기준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 홍보비  50,000,000원 × 1식              = 50,000천원

- 교육비  50,000,000원 × 1식              = 50,000천원

* 피해자, 상담사, 시민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백보옥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세입	일반회계
	소계
세출	스 토 킹 피 해 자 지원 및 교육·홍보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소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일반회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